검색어로 보는 6월 25일 핫차트입니다.

 

1.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에 함께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전보 조치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 포스코 건설

포스코건설 노동조합이 정기 노경협의회에서 회사에 2020년 임금 조정권을 위임했다.

25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축 등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날 노사 공동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는 결의문에서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몰입 분위기 조성, 조직 활력 제고,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활동 등 3대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윤중 노경협의회 대표는 "3대 사업을 통해 직원 각자가 전문역량을 개발해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체제를 만들고, 노사가 힘을 합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 옵티머스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밤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일체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H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까지 포함됐다.

H법무법인 대표 윤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 22일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옵티머스운용은 최근 곧 만기가 도래하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27호, 28호에 대한 만기 연장 확정 공문을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 측에 전달했다. 사실상 환매가 중단된 두 펀드는 225억원 규모다.

옵티머스의 만기 연장 요구는 지난 17일(25·26호)과 23일(15호·16호)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까지 환매 중단된 펀드의 규모는 총 900억원에 달한다. 환매 자제가 요청된 개방형 펀드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다.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분 전체 82%인 4천40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들의 투자금액은 현재 약 21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2억6000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약 2300억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들이 투자했다.

한국투자증권이나 케이프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하면 전체 투자자 수와 투자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옵티머스 펀드 대부분도 앞으로 환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옵티머스운용의 대표인 김모씨와 펀드 운용 이사 송모씨, H법무법인 대표이자 이사인 윤모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대부업체 D사 대표 이모씨도 출국금지 됐다.

4. 6·17 대책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주 대비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경기와 인천은 전주보다 커졌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전셋값 상승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포인트, 0.08%포인트씩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6·17대책 발표 후 효력발생일 이전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효력발생일 이후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돌아서 대책의 효력이 나타날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19일부터 규제 효력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0.07%)와 강남구(0.05%)는 전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시행 직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규제 적용 하루 전인 22일 16층이 23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20일 14층이 22억원에 매매가 이뤄져 역시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강서구(0.00%)가 보합을 기록하고 나머지가 모두 올랐던 것에서 이번주에는 강서구(0.05%)를 포함한 모든 지역이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 3구에 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마포구(0.06%), 용산구(0.03%), 성동구(0.06%)를 비롯해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금천구(0.07%), 관악구(0.06%), 구로구(0.11%) 등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 6·1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는 전주와 같이 이번주에도 0.13% 올라 서울에서 가장 오름폭이 컸다.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 대부분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 단원구(0.44%→0.82%), 구리시(0.40%→0.62%), 수원시(0.26%→0.50%). 용인 수지구(0.38%→0.30%)·기흥구(0.46%→0.58%), 동탄2가 있는 화성시(0.26%→0.36%) 등이 0.30% 넘게 올랐고 안양시(0.26%→0.29%), 의왕시(0.16%→0.27%), 성남 수정구(0.06%→0.07%), 군포시(0.10%→0.04%)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28%→0.53%)와 서구(0.36%→0.39%)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남동구(0.24%→0.18%)는 소폭 감소했다.

대전의 경우 동구(0.53%→0.47%), 중구(0.58%→0.52%), 서구(0.89%→0.77%), 유성구(1.25%→1.12%) 등 모두 전주 대비 하락했으나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시장이 들썩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는 지난주 1.08%에서 이번주 0.46%로 상승폭을 절반 이상 줄였다.

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이 과열을 우려했던 김포시는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

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

약세를 보이던 과천시는 최근 신규 입주 물량이 해소되고 위례과천선 호재가 반영돼 2주 연속 상승하며 이번주 0.05%로 전주(0.04%)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5.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6·25전쟁이 70주년 맞아 법무부가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들에 대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했다.

참전국 국민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초정 장학프로그램 등을 수료한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등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했다.

거주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최장 5년으로 길고,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활동이 가능해 '준 영주비자'로 불린다. 국내 취업 시 각동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비자 발급은 법무부가 지난해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 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 참전 용사 후손 장학생 제도는 참전용사 직계후손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해마다 10명 내외로 선발한다.

부초정장학생 제도는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 22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체류자격을 받은 이들의 국적을 보면 인도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터키·태국·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콜롬비아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덴마크·이탈리아·독일 1명이다.

학위별로는 △박사 학위 취득자 8명,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 학위 취득자 16명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 10만원을 면제해주고 가족 초청·체류 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도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체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