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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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픽]이 시간엔 무슨 일이?
  • 투데이픽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8일 17시 1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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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보는 7월 8일 핫차트입니다.

 

1. 김건모

경찰이 가수 김건모(52)씨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 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남북협력 강력 지지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부 당국자들과 논의를 마친 뒤 북한을 향해 입장을 내놨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등을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과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번 주 방한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동맹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가지 또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며 "나는 최선희 제1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존 볼턴 대사(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며 "그 비전은 한반도에 더 견고한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 내 관계를 변혁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북한은 우리가 그 순간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손석희 공갈미수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다 읽어보았다. 글을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판결 직후 김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4. 교회 소모임 금지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5. 6월 모의평가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성적 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이전과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은 139점, 수학 가형은 143점, 수학 나형은 140점이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시행된 수능보다 1점, 수학 나형은 9점 각각 하락했으나 수학 가형은 9점 올랐다.

이는 국어와 수학 나형은 지난해 수능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쉬워졌지만, 수학 가형은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국어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이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131점)보다 1점 올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을 맞은 학생 비율은 4.41%로 지난해 수능(4.82%)보다는 소폭 축소됐으나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은 0.3%로 작년 수능(0.2%)보다 확대됐다.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의 1등급 커트라인은 132점으로 4점 상승했다.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5.01%로 작년 수능(5.63%)보다 줄어들었고, 만점자 비율(0.2%)도 0.4%포인트 축소됐다.

수학 나형은 135점까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커트라인은 작년 수능과 같았으나 1등급 학생 비율은 4.54%로 작년(5.02%)보다 축소됐다. 만점자 비율은 0.2%에서 1.2%로 확대됐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이 8.73%(3만4472명)로 지난해 수능(7.43%)보다 확대돼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 영역은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1~7점 높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72점)가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67점)이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 영역도 1등급 커트라인 표준점수가 작년 수능보다 모두 1~8점 상승했다.

화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85점)이 가장 높았고, 물리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68점)은 가장 낮았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아랍어Ⅰ(96점)이 가장 높고, 프랑스어Ⅰ과 스페인어Ⅰ의 표준점수 최고점(65점)이 제일 낮았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에서는 원점수 4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42.66%(16만8732명)로 지난해 수능(20.32%)의 2배로 올랐다.

한편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만5486명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은 85.9%인 33만9658명, 졸업생은 14.1%인 5만5828명이었다.

반수생, 재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번 6월 모평의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14.8%), 지난해 수능(28.3%) 때보다 줄었다.

6월 모의평가 결과 고3과 졸업생 간 성적도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졸업생, 재학생 간 성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년 6월 모의평가와 올해 모의평가 성적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졸업생, 재학생이 예년 수준 내에서 성적 차이가 있었다"며 "수능에서도 차이가 예년보다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을 예전보다 쉽게 또는 어렵게 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험생의 특이사항을 판단해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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