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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정 무기징역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고씨가 범죄를 저지를 때 사용한 차량과 도구 등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결심 공판과 같이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권위에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처를 권고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서 인권위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한 셈이 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직권조사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으며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3. 최기영 장관 디지털 뉴딜

정부가 2025년까지 58조 원을 투자해 일상부터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로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국비 18조6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화가 확산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경제와 사회 구조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당정청은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꼽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4. 1시39분 마지막 통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한 고 전 실장은 낮 12시 30분경 조사를 마쳤다.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당일인 9일 오전 공관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고 전 실장은 '임순영 젠더특보가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공관에 갔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 시간을 "(9일 오후) 1시 39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의 질문에는 "경찰에 다 말씀드렸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매체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임 특보가 박 전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 30분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의 집무실로 찾아갔으며, 그날 밤에 박 전 시장 주재로 임 특보와 소수 측근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고소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재직시 측근이라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사사건 수사의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서실 관계자 등 박 전 시장의 주변 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통화내역 조사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을 위한 통신영장을 14일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유족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수사 절차상 유족이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유족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것이 경찰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고 있다. 기종은 신형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분석팀이 맡는다.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그의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인지, 유출됐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박 시장이 소식을 들었는지 등의 의혹을 푸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과 통신수사는 변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그간 벌어진 2차가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가해 행위 수사에 기존 여성청소년과 외에 사이버수사팀 1곳을 추가해 조사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A씨를 두 번째로 불러 2차가해 등 내용을 조사했다.

5. 대전현충원에 영면

6·25 전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지만, 친일 행적으로 사후까지도 평가가 엇갈린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15일 오전 엄수됐다.

서욱 육군총참모장 주관으로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등 한미 군 수뇌부를 비롯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자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추도사에서 백 장군을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창시자',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Farewell, friend)"는 마지막 인사로 조의를 표했다.

존 틸러리 등 역대 연합사령관들도 영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구차는 영결식이 끝난 뒤 아산병원을 출발해 다른 곳을 들르지 않고 장지인 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열린 안장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서욱 총장과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예비역 장성단체(성우회) 회장단, 역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안장식에서 경북 다부동 전투 참전용사와 장병 등이 백 장군 묘에 허토했다.

허토용 흙은 고인이 생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서 퍼 온 것이다.

6·25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착용한 고인은 유족의 눈물 속에 영면에 들었다.

한편 지난 10일 100세 일기로 별세한 백 장군은 불과 33세 나이에 1953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 국군 역사상 최초의 4성 장군이자 '6·25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2년 남짓 복무한 이력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일각에선 국립묘지 안장이 적절하냐는 지적까지 제기했다.

안장식 당일인 이날도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찬반 단체가 대치해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백 장군의 현충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회원들이 현충원에 들어서는 영구차 진입을 막으려고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반대편 인도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하지 말라"며 반박 집회를 열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