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7월 16일 핫차트입니다.

 

1.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전 의원은 재적 177표 중 176표를 얻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했다.

표결에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출을 진행했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에 통합당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 몫 국회부의장의 경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문제삼으며 선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 극단적 선택

그룹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관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신민아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관님 감사합니다'라는 영문 제목으로 2분가량의 녹음 파일 영상을 올렸다.

신민아는 "어제 새벽 한강에서 많이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당분간은 SNS를 못할 것 같다"며 "어제 경찰분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샤이니 태민의 삼촌분이라고 하셨던 경찰관분이 저희 엄마를 많이 위로해 주셨다. 제가 나으면 꼭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전했다.

신민아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그 분들"이라고 누군가를 지칭하며 "저 정말 괴롭다. 제발 저 괴롭히는 거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그룹 아이러브로 데뷔했으나 최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여가부 피해자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씨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일부 인사와 서울시 등에서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상 피해자'라는 여가부의 입장은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 한국수자원공사 SKT 맞손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상수도 운영관리 서비스에 도입된다.

1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SK 남산빌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스마트 상수도 운영관리 사업 협력 및 수도 데이터 기반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를 위한 IoT 인프라 지원, △수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돌봄 실증 서비스 추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IoT 기술 기반 상수도 관리 기술 표준 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스마트 상수도 운영관리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연내 실증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미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수도 사용량 및 사용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통화이력 및 데이터 사용량 등을 결합,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올 하반기 전국단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및 지역별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추진하는 지자체별 수도 원격 검침사업에는 IoT 전용망 '로라(LoRa)' 네트워크가 적용된다.

로라 네트워크는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전력 소모가 적고 통신 커버리지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신요금이 저렴해 원격 검침에 적합하다.

5.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