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7월 21일 핫차트입니다.

 

1. 징역 1년 구형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 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화재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1차 인명수색을 벌인 결과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 29분경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은 오전 10시 30분경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됐다.

소방당국의 1차 인명수색 결과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69명 가운데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지하 4층에서 발견됐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부상자는 8명으로 중상 1명 경상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 인명수색을 벌이고 있다.

3. 박원순 피해자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방임, 나아가 직무유기가 있었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며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4. 의료기기 품목인증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센터와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감염병 환자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2등급 품목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환자 생체신호측정장치(VDR-1000)와 환자 중앙감시장치(VMA-1000)로 구성된다.

VDR-1000은 환자의 심전도, 맥파, 맥박, 호흡과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환자의 생체정보는 VMA-1000 장치에 전달되고, 의료진은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료진이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국내병원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김규형 ETRI 의료IT 융합연구실장은 "이 시스템이 바이러스성 감염병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5. 코로나19 여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항만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 감소했다.

해양수산부가 2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와 유연탄 등의 수요가 큰 폭으로 줄면서 수출입물동량은 전년 동기(7억354만t)대비 9.9% 감소한 6억3403만t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총 1억1018만t으로 전년 동기(1억393만t) 대비 6.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7억 4421만t으로 전년 동기(8억747만t)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별로는 부산항(-12.3%), 광양항(-12.2%), 울산항(-4.1%), 인천항(-0.7%)이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이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0.4%), 광석(-7.1%), 유연탄(-13.0%), 철제(-10.3%)가 감소했다.

전국 항만의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1462만TEU) 대비 2.6% 감소한 1424만TEU를 기록했다.

전국 항만의 상반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5억29만t으로 전년 동기(5억2614만t) 대비 4.9% 감소했다. 광양항(-8.6%)과 울산항(-3.4%) 등은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인천항(1.8%)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