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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인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을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고, 최 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서 하자"고 했다.

여야는 대신 윤리특위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의원 겸직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특위든 상임위든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서도 의견 진전이 있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합의했지만 다른 특위 제안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박병석 의장은 '한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호영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했나'는 질문엔 "특정 장관을 거명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2. 한일관계 결정적 영향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에 있는 한 민간 식물원에 설치됐다고 보도된 이른바 '아베 사죄상'에 대해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논평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우선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앞서 한국 언론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에 아베 신조 총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다음 달 제막식이 열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 일한(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계속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도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에 관심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전날 저녁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인터넷상에선 일본으로부터 비판이 나오는 한편, 한국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소동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교도통신에 "아베 총리를 특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라며 "소녀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한 "사비를 들여 만든 식물원의 조형물로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8월에 제막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중단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한국 언론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내 인터넷상에선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외교적 무례다', '유치하다'는 비판도 나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3. 6월 수출물량 1.4%↓

지난 5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기록을 세운 수출물량 감소 폭(전년동기대비)이 6월 들어 다소 줄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은 한 해 전보다 1.4% 감소했다.

3개월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그 폭은 4월(-13.2%)이나 5월(-15.0%)보다 작았다. 5월의 감소폭은 앞서 2009년 1월(-26.7%) 이후 가장 큰 수준이었다.

화학제품(19.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7.9%)의 수출물량이 늘었으나 운송장비(-35.3%), 섬유 및 가죽 제품(-19.2%) 등이 줄었다.

6월 수출금액도 1년 전보다 10.5% 감소했다. 4개월 연속 줄고 있지만, 역시 감소 폭은 4∼5월의 20%대보다 확연히 작아졌다.

수출금액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9%)에서 늘었지만, 유가 하락과 국제적 수요 부진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46.7%)과 운송장비(-36.6%) 등에서 크게 줄었다.

반도체의 경우 물량 기준으로 6.7%, 금액 기준으로는 4.9%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유가 하락 영향 등이 계속되면서 수출금액이 줄었지만, 경제 활동을 재개한 일부 국가로의 수출이 반도체와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하락 폭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4. 박원순 피해자 측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 업무 환경에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통상적인 절차인 진정 조사와 다르게, 직권 조사는 피해자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인권위의 해당 사안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지난 20여일 동안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참담하게 확인했다"며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쏟아진 2차 가해는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과 편견을 처절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고 공동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인권위는 어떠한 편견이나 망설임도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성범죄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담겼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에는 여성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했다.

 

5. 용적률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완화하기는 어렵다. 세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