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경제대책으로 내놓은 통신비 지원을 두고 충청지역 시민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일부 시민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더 실효성 있는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모두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명분은 시민들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신비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이유로 약 9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명분과는 달리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통신비 지원을 받게 되는 시민들 조차 ‘구색 맞추기’라며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택 근무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었으나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통계자료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 집에서 업무를 할 경우 대부분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통신비 일괄 지원’은 정부가 최근 강조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 동구에 사는 직장인 A(35) 씨는 “정부는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선별 지급 고수해놓고 갑자기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왜 하겠다는 건지 뜬금없다”라며 “이럴거면 그 돈으로 저소득층 독감 백신접종을 무료로 해주던지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전혀 모르고 2만원 가지고 생색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직장인 B(29·여) 씨도 “정말 통신비를 많이 쓴다고 하는 계층에게도 2만원이라는 통신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니 아깝다”라며 “이럴 거면 애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의미 없게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같은 반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충청권(대전·세종·충남) 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충청권 시민 전체 응답자의 60.1%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6.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 하루동안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