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소속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은 최근 ‘충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민과 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은 연구용역 결과로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1개 면(面)을 선정해 2년간 주민 한 명당 매월 10만~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농어민수당만 지급되는 마을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을 충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 방안도 나왔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2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이 골자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권 의원(아산1·민주당)은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나운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