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보조참가인도 각하돼 주민들 ‘술렁’… 대책위 “정의로운 판결 촉구”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5년을 넘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 교체 등 이상기류가 감지돼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경험한 제2 사법파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양측 소송당사자들은 소송 유불리 등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5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 결정 취소소송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1일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다.
또 이번 현장검증이 끝나면 2차변론 유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선고가 예상된다.
이 같은 소송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께 대법원 재판부가 특별3부에서 1부로 돌연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체이유가 한 재판관의 특정 지역 연고 등 이해충돌 방지 차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나돌고 있다.
게다가 재판부가 변경되자마자 지난달 23일 김후각 원고측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여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2015년 처음부터 소송에 참여해온 김 보조참가인은 그동안 준비서면 14회를 비롯해 구석명, 사실조회, 증인, 이의 신청서 등을 20여 차례 넘게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3월 1차 변론 재판정에서는 직접 구두변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후각 전 원고측 보조참가인은 "지난 5년 넘게 각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탄원서 제출 등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년 넘게 끌어온 소송 막바지에 재판부 변경과 느닷없는 원고측 보조참가인 자격 박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확한 해명과 함께 이 소송에 220만 충남도민과 17만 당진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보조참가인 참가 신청 결정은 대부분 처음이나 최종 판결 시 이뤄지며 일부는 소송 과정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