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연구모임 활발… 시민 위한 정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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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연구모임 활발… 시민 위한 정책 이끈다
  • 한유영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29일 19시 4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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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대전 5개·충남 6개 늘어
세종·충남, 모임 활동 시민에 공개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충청권 지방의원들의 연구모임이 활발하다.

29일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전시의회 6개, 세종시의회 3개, 충남도의회는 15개의 연구모임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의회 의원모임은 2018년 ‘지방자치연구회’ 단 하나뿐이었으나 올해는 5개의 연구모임이 추가로 신설됐다. 세종시의회는 작년 3개 수준을 올해도 유지 중이고 충남도의회는 작년 9개에서 15개로 6개가 더 늘었다.

연구모임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올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가 지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에게만 제공해 온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원들에도 적용했다.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경비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정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연구모임에서 나온 결과를 정책 수립·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연구단체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는 최근 감염병 사태를 반영해 신설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와 청소년 삶의 질,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사항을 최종 보고했다. 해당 결과는 추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직접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연구모임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신규 등록을 마친 후 활동이 미진한 연구회도 있어 단순 의원정책개발비 소진을 위한 연구회 개설에 그쳐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시의회 지방자치연구회 소속 오광영 의원은 “최근 신설된 연구모임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며 “단순히 정책개발비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회를 만들고 활동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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