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개선키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대상이다.

분야별로 국민복지는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복지 저해 규제 등이 해당되며,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이 대상이다.

취업·일자리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을 공모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이다.

신산업의 경우 신기술·신서비스·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올해는 전문가 제안도 추가 공모된다.

제안은 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도 교육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행안부의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각각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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