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국정조사 동시 추진… 여권 지지율 급락 때 주도권 잡기 노려
여야는 국회 내에서는 특검과 전수조사 방향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황이며 국회 밖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 흠집내기에 전력투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출처를 훑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별도기관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궐 선거 후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수사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전망이어서 광범위한 특검 수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LH 사태를 계기로 과거 부동산 적폐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민주당 주장이 관철될 경우 광범위한 부동산 수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서 LH 투기의혹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방점을 찍으면서 전방위적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여권 지지율 급락의 반사 이익을 누릴 때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특검과 관련, 국민의힘은 수사법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정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수사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 입장인데, 조사 범위와 조사주체가 되는 기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회내 대책과는 별도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엘시티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언급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내곡동 토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LH 부동산 투기의혹을 최초 폭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거세게 비판하는 등 공세를 취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이 결국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정부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