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협의체를 23일부터 가동한다.

3월 임시국회가 열흘여 남은 가운데 특검법안 총론에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어서 각론 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도 남은 상황이어서 총론찬성, 각론 반대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총체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대규모 택지개발, 과거 개발지구 지정 시점에서 부터 현재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특검에 담을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2013년이후 택지개발이 포함되며 박근혜 정권 택지개발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부산지역 엘시티 개발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연루 의혹도 함께 제기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포함하는 특검실시와 국정조사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방위적인 특검이 필요하며 역대급 특검 구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을 놓고 각론부분에서 여야가 이견을 내놓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의 경우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3월 국회와 이후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각종조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국회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데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강도 높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3월 임시회와 이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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