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교육 실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부담 경감
556개교·18만여명 무상급식 제공
중학생 대상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7개 기관과 초등돌봄교실운영 협약
존중·주도·행복… ‘소외 없는 3’
15억원 편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사제멘토링 지원
정보소외계층 스마트기기 무상대여
초·중·고 학생 지원액 전년 比 증가
설동호 교육감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는 백년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어떤 정책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교육혁신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미래교육의 밑바탕을 다지고자 교육 공공성 강화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학생의 만족도는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나서는 대전교육청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교육·교복·급식 차별 없이… 모두가 균등한 교육복지
대전시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출발은 올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고1~3학년 3만 9000여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1인당 약 180만원 (일반고 기준)을 지원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지난해 1학기 고2~3학년에서 2학기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적용했다. 소요예산 681억원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외에도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으로 복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이번 교복비 지원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학생이 해당된다. 지원 방식은 약 30만원 이내로 학교가 계약한 교복업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된다. 예산은 직전연도와 비교해 5.8% 증가한 81억원이 소요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중·고교 교복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복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교육·무상교복과 동시에 무상급식을 실현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은 대전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약 556개교에서 18만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정상 개학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에 나서며 나머지 학년은 학교 밀집도에 맞춰 자율 등교한다.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나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도 학사 일정을 따라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전 급식은 단가를 인상하면서 질 높은 급식이 기대되고 있다. 무상 급식 단가를 초등학교는 3300원으로 150원 인상하고, 중학교는 4000원으로 3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고등학교는 4400원으로 100원 인상했다. 무상급식 분담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청이 100% 분담하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각각 일정비율 분담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학생들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 및 편의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만원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한다.
올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며 향후 하반기 시행을 위해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연계 방과후돌봄에 나서며 학교 안팎으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원활하고 쾌적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148개 초등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지원에 나섰다.
최근 흐름에 맞춰 대전시교육청은 7개 기관과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육 안팎으로… 선택적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문화·복지 등 교육취약학생의 빈틈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성취 제고를 목적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학생, 주도적인 학생, 학교 행복감이 높은 학생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했으며 약 15억원을 편성했다.
대상학교는 경제적취약계층 학생 밀집학교로 교육복지전문인력(교육복지사) 및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학교’와 비사업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운영비만 지원받는 ‘희망학교’ 및 사제멘토링을 운영하는 ‘희망교실’ 운영학교로 나뉜다. 특히 교육청 교육복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끼 발현을 위한 ‘소리Dream 뮤지컬단’과 한국철도공사대전충청본부 등 지역사회 7기관과 협력해 진행하는 ‘나비프로젝트’를 통해 14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스마트기기 대여 예상 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기 수리·반납 등 제반 비용도 전년보다 500만원 증가한 1700여만원 소요된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등 정보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스마트기기 약 1043대를 무상대여에 나섰다. 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 지원을 통해 원격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에 나서고 있다. 교육비는 대상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은 연 28만 6000원, 중학생은 연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연 44만 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 39%,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 정도 지원액이 증가한 수치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전망이다. 부교재 및 학용품비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이내, 고 22만원이내)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를 비롯해 고등학생에게는 학교급식 석식비를 지원한다. 해당사업 지원방법은 해당 학교로 지원금이 전달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질 높은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복지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