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상 지지부진… 충청권 중진들 정치력 발휘해야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회에서도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입법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여야 충청권 중진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법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는 22일 운영개선 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벌였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아예 심사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공청회를 거치면서 법안 심사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이날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하면서 3월 임시회 처리는 물건너 갔다.
더불어 민주당 간사이며 운영소위 김영진 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3월 법안심사를 구두 약속한 바 있지만 이 법안이 심사목록에서도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이해충돌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청해 관련법안을 심사했다.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고 했고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에 대한 심사 제안은 없었다”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은 공청회까지 치렀으니 다음 국회(4월이후)에서 심사를 하면 된다”고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운영위에는 충청권에서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을 포함해 3명이 포진해 있지만 여야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초선인 홍 의원은 지난 2월 공청회 직후 “야당 협조가 아직도 없다. 갈길이 멀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는 등 힘에 부친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은 상반기중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첩첩산중이다.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처리하면 전체회의 통과해야 하고 그 뒤에 법사위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했다가도 뒤집는다. 믿을 수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전문 경제인 출신인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뒤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을 1호법안으로 제출했지만 법안처리가 지지부지하면서 정치력 부재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충청권 중진의원들의 정치 협상력 발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반기 법안처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는데 충청권 중진들도 목소리를 좀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운영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포진해 있는 만큼 충청권 중진들이 발벗고 나서서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해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건설 청신호가 켜진만큼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모아진다면 상반기 법안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처리는 시급성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는 만큼 충청권 의원들 정치력이 법안처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