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업무 ‘한곳에’…전문성·공정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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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업무 ‘한곳에’…전문성·공정성 ‘Up’
  • 김중곤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24일 18시 01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5일 목요일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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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피·가해학생 이의 빗발
동·서부교육지원청, 심의委 지원
업무 경감·후속조치 만족도 증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첫 작업에 나섰다.

24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제1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전문성 연수 및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법률가 활용 연수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단호히 맞서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판단·조치해 신뢰받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현재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단위학교에서 이관돼 왔다.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피·가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빗발치면서 일선 학교에 가중된 고충을 덜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에 대한 양측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가 법적·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를 경감하고 피·가해 학생에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이밖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정기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학교장자체종결과 소위원회 심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실제 1년간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자체종결 203건과 소위원회 심의 104건,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자체종결 167건과 소위원회 심의 112건 등을 맡으며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용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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