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진하는 선도모델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도는 어제 제12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 업무보고 대응 및 충남의 선도모델 정책을 향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민선 7기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 충남도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과 신기후체계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시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오고 있다.
도는 그동안의 고민과 경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 전체 변화를 선도할 '충남의 제안'을 준비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 중앙정부 정책의 수동적 집행자 역할을 뛰어넘어 선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차원의 정책대안 제시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복지 19개, 경제 17개, 문화 2개, 안전·환경 15개, 기타 분야 3개 등 총 56건을 1차로 선정하고 향후 최종 과제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과제로 선정된 정책을 '충남의 제안'이란 명칭으로 청치권과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가 추진하는 선도정책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404억 원을 투입해 아산(600호), 당진(85호), 홍성 내포(75호) 등 6개 시·군에 1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행복한 주택은 전국 평균 행복주택 임대료(32만원/59㎡)보다 저렴한 15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1자녀 출생 시 임대료 50% 지원과 2자녀 시엔 임대료가 100% 지원된다. 이 외에도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농어민수당 지급 등 충남도의 획기적인 선도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충남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