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과 맞물려 충청권 4개 시·도가 행정도시 세종시를 축으로 신수도권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안이 새삼 주목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산업 등 이른바 '수도권 일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론이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광역철도 안(案)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경부축에 대비되는 '강호축'을 통해 새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이 재공표되면서 발전 소외 권역에 대한 미래발전축이 과연 '무엇이냐'는 물음 마저 나온다. 강호축을 차기 대선에서 신성장 동력 아젠다로 못 박아야 한다는 시각도 적잖다.

25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최대 화두는 '지역균형뉴딜'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초광역화 개념을 적용한 지역간 뉴딜사업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 17주년 기념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또 한번 공표한 셈이란 게 중론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75조 3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뉴딜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들어 균형발전이 공식적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도외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충북, 세종, 충남, 대전 등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권역별 초광역화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형성에 합의한데 이어 12월 1호 사업으로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안을 정부에 건의한 게 배경이다. 이 노선은 청와대와 국회 등 권부(權府)의 세종시 이전을 대비해 충청권의 경제 등 대내외적 격을 높여 놔야 한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북, 세종, 충남, 대전 등으로 경제·산업을 분산해 지방소멸도 막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몸집도 키우자는 견해가 개진된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은 "장차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텐데…. 세종시와 나머지 충청권 주요도시의 생활권 등이 유기적으로 묶여야 훗날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메가시티를 넘어 '충청신수도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국회 세종시 이전 등은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해마다 실체를 더해가고 있다.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아예 최고 권부인 청와대까지 이전하자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종시 등 충청권이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한 충청권광역철도 안(案)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를 두고 '아이러니'(Irony)라는 반응도 나온다. 당장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국회 등 기관 이전 등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 균형발전 합의 방안이 무색해 질 수도 있는 국면이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24일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골자로 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년)을 확정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포용국가 건설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강호축을 설정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호'(號)는 2014년부터 강호축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기존 경부축에서 소외된 충청권 4개 시·도와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8개 광역시·도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호축 등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심의·의결한 이후 강호축 개발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으나 새 성장동력 공론화 단계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오송연결선 등의 미반영으로 인해 '저속화'에 빠질 우려가 여전한 점이 하나의 방증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3·9 대선과 강호축 개발을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여야의 중앙당 공약집에 강호축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이란 큰 판위에서 강호축을 매개체로 소외지역 8개 시·도의 '균형발전 출구'를 찾자는 것이다. 충북도 등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강호축의 공약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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