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는 나라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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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는 나라의 근간
  • 충청투데이
  • 승인 2021년 03월 30일 18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31일 수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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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다.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여전히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탓에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동과 서,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대형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코로나19사태는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을 공공의료기관이 도맡아 치료한 것이다. 실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의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환자의 96%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다. 공공의료기관들은 코로나환자 증가때마다 전체 병동을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은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며 OECD평균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국가인 미국조차도 의료기관의 23%가 공공병원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 치료의 일등공신인 것이다. 따라서 전염병을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적기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의 지역확충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의료기관이 많은 서울·동남권의 응급사망비는 0.85인데 비해 강원·영월권은 2.09로 그 차이가 크다. 빠른 이송과 처치가 필수적인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응급진료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 부재가 두 지역의 사망비 격차를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뇌혈관질환 사망비도 각각 0.84와 2.04로 차이가 컸고, 입원사망비도 0.83과 1.74로 차이가 났다. 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부재한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질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 과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원인이 병원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적자누적이었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다른 지역의료원들도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낮고 의료인력과 장비 등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저조한 투자는 병원시설과 서비스 낙후, 환자의 외면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 보다 지역주민의 균등한 건강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함께 질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범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일상이 되어가고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지금,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관점을 넘어 권리의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개선과 요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범시민운동만이 경제적 관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질 개선을 미루어왔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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