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 반대민원 등으로 사업지연 多… 인허가 병목 해소 목소리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봄바람이 부는 가운데 지방 사업장들은 여전히 찬바람을 맞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보궐선거 이슈와 거리가 먼 지방은 여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달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 1주일 만에 모든 재건축 규제를 풀어버리겠다고 강한 공약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저층 주거지 개발과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활성화 등을 내세워 정비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누가 당선돼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쏘아 올린 규제완화 공약들로 인해 시장은 벌써 요동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선 자고 나면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과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아온 서울 재개발·재건축이 때아닌 기회를 맞으면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상대적 박탈감만 심해지는 모양새다. 각종 규제 및 인허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조합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절차법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이 걸려 있으면 한동안 사업 추진은 잠정 중단되기 일쑤란 게 지역 정비업계의 전언이다.
또 지역 정비사업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허가 병목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지역 한 재개발 조합장은 "담당 공무원도 금방 바뀐다. 유착관계를 막기 위함이란 점에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 온 사람은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받고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다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인허가가 빨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선 지난해 시가 수립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도심 주택공급의 해결사로 재건축·재개발을 인정하는 스탠스로 돌아서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을 위해 빠른 인허가 행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