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진천군, 진천군의회, 옥천군, 옥천군의회 등 도내 주요기관이 청주 넥스트폴리스 등 산업단지 조성지를 둘러싼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잇따라 결정하면서 도내 선출직 및 일반 공직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성역없는 토지거래 내역 조회가 대세(大勢)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개 시·군 중 '공룡도시'로 불리는 청주시를 비롯해 9개 시·군 지자체 등은 여지껏 전수조사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공복(公僕)으로서 최소한 가부 입장 공표의 '가르마'는 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주환경운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시·군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사 지역에 택지개발 사업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2일 조사지역으로 오송바이오 등 충북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조성을 완료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 17개소를 지정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도 개발 정보나 첩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게 청주환경운동연합회의 판단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역시 지난달 15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실태를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를 겨냥해선 "친인척 관계가 많고, 부부 공무원도 300쌍에 육박해 각종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넘쳐난다"는 진단도 내렸다.

전수조사 기류는 전국적이다. 충청권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12일 "지방 선출직 모두가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이후 여야가 16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공직자 땅 투기의혹 조사에 물꼬가 트였고 전국 곳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전수조사 결정 또는 검토에 착수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22일)와 도의회(29일)가 연거푸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 받겠다고 공표(公表)하면서 불이 붙었고 3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했고 청주시의회도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말 차제에 공직자 땅 투기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때문에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단양군 등 시·군 지자체와 시·군의회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점을 두고 예사롭지 않은 '시류'(時流)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한 유력인사는 "전국이 들끓고 있고 충북도청과 도의회가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뭇매'를 맞을 게 불 보듯 뻔한 일인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9개 시·군 지자체와 8개 시·군의회가 이미 실기(失期)했다며 5~9일 기간에도 공식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비판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각 지자체장 등이 토호이거나 토호세력과 연결돼 전수조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일단 청주시의 입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인구의 절반 이상(행정안전부 2021년 2월 159만 중 84만)이 거주하는 등 청주에 도내 중심도시라는 상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개발사업지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각 지자체와 시·군의회가 분명한 입장을 공표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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