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충청 정치권 투기 의혹… 내년 지방선거까지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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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충청 정치권 투기 의혹… 내년 지방선거까지 뒤흔든다
  • 이심건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4일 18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5일 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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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충청 일부의원, 앞서 의혹받아
농지 보유·개발예정지 땅 매입
민주, 소속 국회의원 조사 의뢰
의원들 결과 따라 ‘탈당·제명’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가능성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LH 사태로 촉발된 충청 정치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내년 지방선거 판이 얼마나 흔들릴지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충청 정치지형을 뒤흔들 뇌관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이후 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중 일부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조사와 차기 지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공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탈당 권유', '제명' 조치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한 민주당 관계자는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투기 사실이 적발되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가 내려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경찰청에서 대전교도소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물을 들고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1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경찰청에서 대전교도소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물을 들고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지법상 농지 취득과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다.

최근 발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 등 정치권 내 일부 인사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28명 국회의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4명(50%)에 달했다. 각종 개발예정지 인근 땅 매입으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의원의 3분의 1이 세종시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민주당의 후보 자격심사에서 컷오프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의혹 인사의 경우 공천에 걸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농지를 사들인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치인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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