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여야합의에 의한 법안처리의 운명을 거머쥔 국민의힘이 입법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 ‘국회법 개정안’ 별도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집중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미온적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 간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A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별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와 논의도 마무리했다. 현실적인 안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속도감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치 지원군을 자청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소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26건 중 43번째에 이름을 올리면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국회법 개정 논의는 멈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야 대치 속,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 자칫 쟁점법안으로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졌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치명적이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후 공청회 등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당적 법안 처리를 지지해온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해서다.

국민의힘의 별도발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시기가 앞당겨지는 긍정적 파급력이 예상된다. 입법완성도를 끌어올린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 최대 이슈법에 올라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국회 본원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지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을 초월한 세종의사당 설치 행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당시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함께 이뤄낸 세종시법 개정 사례가 주목을 얻고 있다. 당시 세종시가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됐다. 당시 국가책무 규정 삽입은 '알짜법'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공감대 형성에 따른 국회법 처리의 의미는 크다. 상반기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 힘의 호의적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별도법안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진척시키는 법요소가 담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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