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최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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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최우선의 원칙
  • 서유빈 기자
  • 승인 2021년 04월 05일 17시 35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4월 06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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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빈·취재 2부 교육문화팀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학대의 그늘에서 스러져간 아이들의 이름이 날마다 세상을 맴돈다.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작은 몸은 뇌리에 박히고 심장을 쿡쿡 찌르며 모두에게 잊히지 않는 생채기를 남긴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언니·형들은 각자의 생채기를 품어 안고 남겨진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마침내 대전에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이 생겼다. 지난달 30일 대전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식을 열고 충남대학교 병원과 건양대학교 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비로소 지역 학대피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지난 1월 본보 ‘말뿐인 보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0곳’’ 보도 이후 두 달여 만의 일이다. 당초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들의 보호책을 마련해왔으나 이제는 전담의료기관이 생겼으니 더욱 튼튼한 보호망이 구축된 셈이다.

앞으로 시는 지난달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추가 배치 △즉각 분리 제도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즉각 분리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증설·일시보호 시설의 설치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시의 결정과 지역 병원들의 결단으로 학대에 고통받는 아동들이 되찾아야 할 일상을 하루 앞당겼다고 본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 과민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산을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 5개 구에 속속들이 배치되고 있으나 전문성의 부재,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더라도 기존 아동학대 발생 건을 전담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뿐이랴.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 이후 다시금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발생하는 재학대도 아직 미결 과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피해아동과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시에서도 대책으로 발표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과 함께 부모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아동복지 전문가이 입을 모으는 까닭이기도 하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중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익은 곧 ‘보호’와도 같다. 또다시 소중한 아이들을 잃지 않게, 또 생채기를 만들기 전에 아동 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민·관이 함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작동시키는데 온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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