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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門 천천히 열린다
어린시절 21세기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시대로 알았다. 아직도 21세기가 되면 뭔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희망과 스릴이 느껴진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백년과천년이 시작되었지만 어제의 해가 그대로 뜨고. 세상도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문제는 2l세기에 어떻게 될까. 아니통일문제가 거창하다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21세기의 미래뱍 만큼이나 남북관계도 그리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것이 새해의 첫 단상이다
주변국관계 빠르게 진전
1990년대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찾아왔다. 그 층격에 21세기가 오기도 전에 꿈에 그리던 통일이 찾아 올 것이라는 섭렘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에와서 돌이켜 보니 그것은 그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몰랐다 하는 자책감을 갖기에부족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북한이 다른 사희주의 국가들처럼 붕괴했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북한을끝어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갖는다.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일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다. 그 전망이 쉽다고 느끼는 까닭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고. 어렵다고 느끼는 까닭은 다른 변수를, 예컨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예상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세와 주변 각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남한의 대북정책 세 가지가 검토돼야 한다.
북한은 요즘「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를 요란하게 내세우고 있다. 98년 8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등장한 이 구호는 여러 면에서 북한의21세기 생존전략을 담은 구호로 보인다. 얼핏 보면 대외적으로 군사모험주의적인 성향의 국가를 지향하는 둣하지만,공식적인 설명은 이와 다소 다르다, 「강성대국」은 정치,사상,군사,경제 등 여러 부문메서 강력한 국가를 달성할때 건설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스스로 정치,사상,군사 강국은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강성대국이 이룩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강성대국」구호는 경제강국 달성을 위한 구호로 집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경제강국을 달성함 수 있을까.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 「천리마 운동」이나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등 이미 북한이 오랫동안 활용했던 대중동원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중공업 우산 원칙」을 다시강조하고 있다.북한이 이러한 전락을 펴는 의도를 살펴보면 북한은 안으로는 큰 정책변화 없이 밖으로부터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도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외부지원받기에 힘쓸듯
이를 위해서 북한은 미국.일본.중국. 남한.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지원과 원조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추구하려는 대외전략은 주변국들에게 적당한 정도로 위협을 가하면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북한에 관심을갖도록 유도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강성대국」온 내부 경제건설 전략일 뿐만 아니라 대외전략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및 일본의 관계는 상당 정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향배도 이들간 관계에 영향을미칠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과 일본의 국내정치저 시각에서 보면 북·미.북일관계의 전도가 반드시 유망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북미 관계는 난기류가 형성될 것이다.일본에서도 남북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문제가해결되지 않으면 북·일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그러나 북,미,북·일관계는 조정국면은 있을지언정 파탄의 상황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중국 등 인접 관련국들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으며.그배경에는 미·중·일 삼국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진적 변화기대 어려워
현 정부는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의 적대적인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정부 당국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 비정부 교류에는 적극적인 태도률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간 관계보다는 민간 차원의 관계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이와같이 여러 변수들을 종합해 보면 남북관계는 지금과같이 정진적으로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 임.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 납북관계에서도 큰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숙원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21세기도 현실이지 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