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물 없는 강에 다리를 놔주겠다'고 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비웃겠는가. 신도시 개발, 관광지 조성, 기업도시 육성과 같은 공약은 선거 때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지방재정은 고려치 않은 채 표심(票心)만을 겨냥한 공약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예산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진지하게 고민은 해봤는지 묻고 싶다.
공약을 허투루 믿다간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이 공짜 공약의 혜택을 받기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처럼 선전하는 공약은 눈속임이다. 빚내서 퍼주기, 성장 없는 분배로는 도저히 재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은 2035건이었다. 이 가운데 11.3%에 해당하는 229개 공약이 추진과정에서 수정·보완됐다. '가짜공약'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선거는 4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대 축인 지방의 '정치권력'과 '교육권력'을 전면 개편하는 선거인 탓에 경쟁률도 여느 때보다 높다. 경쟁률이 치열해지다보니 유권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나 실현 가능성을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일단 유권자들의 눈길부터 끌고 보자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즉흥적 망상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내 고장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후보를 고르는 잣대도 내 고장의 현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 어떤 후보가 진정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지, 이를 실천할 대안은 갖췄는지 판단하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이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에 발린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 냉철함이 관건이다. 선거문화 혁신은 결국 유권자들이 현명한 투표권 행사로 이뤄나가는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