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교육 실현 가능”
시민단체 “혁신학교 지원해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혁신학교 설치·운영이 충북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이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며 편성한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윤홍창(49·제천1) 교육위원장은 최근 “혁신학교 예산안이 상정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의회가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 예산낭비로 압축된다. 통상적으로 혁신학교에서 학력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놀게 되면서’ 학원으로 몰려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데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예산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혁신학교까지 예산을 쏟아 부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0년 기초학력 미달률이 17%에 달했던 서울 모 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후 3년 만에 0%를 기록했던 사례를 들며 도의회가 혁신학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학업 성적이 다른 곳에 비해 형편없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위주로 이뤄지면서 학력저하가 부각됐지만 학생들의 성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향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낭비 주장도 "타 시·도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추진할 당시 예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혁신학교마다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나타났던 건 사실이지만 예산 사용을 교육청이 철저히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부에서도 도의회의 ‘발목잡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혁신학교 예산을 삭감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정쟁으로 발목잡기를 하는 일이 재발된다면 도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도민 대다수가 바라는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