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정보기관 정보역량을 공개하라?
상태바
최고정보기관 정보역량을 공개하라?
  • 충청투데이
  • 승인 2015년 07월 27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5년 07월 28일 화요일
  • 16면
  • 지면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 박동익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지난 17일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직원이 자살하고, 해킹프로그램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며, 연일 방송에서는 이미 사망한 직원의 차량이 다르다느니, 해킹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여과장치도 없이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삭제된 내용이 밝혀지기도 전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에 개인적인 사찰의 의도로 사용했다고 고발하고,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또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국가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탈리아로부터 20명 분에 해당하는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이고, 이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보안을 전제로 공개했는데 비밀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한 사건이 결국 정치적인 이슈로 커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23일 북한은 '해킹을 한 국가정보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발표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해킹을 나무라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3년 소위 ‘1·25대란’, 2009년의 디도스(DDoS) 대란과 2011년 농협 해킹 테러, 국내 언론사와 금융업체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사이버 테러 등 여러 차례 대한민국을 향해 사이버테러를 자행해왔다. 지난 24일 한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을 해킹하는 수준은 매일 평균 100만 건이며, 많을 때는 40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작금의 상황을 보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형국이다. 방송과 한 호흡이 되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을 몰아세우듯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전염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사회적 이슈로 만든다거나, 대통령이 선임한 국무총리를 근엄한(?) 잣대를 내세워 낙마하도록 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무능력하게 몰아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임무와 역할은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요원과 고도의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보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이다. 이들에 의해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친북음모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정보역량을 공개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끔 방송에서 한국의 최첨단무기의 재원이 공개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능력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면 우리 스스로 홀딱 벗고 북한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으레 그런 나라니까 해킹해도 되고, 대한민국은 인권이 보장된 나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제1야당으로써 참으로 편리한 논리다.

야당과 방송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미루어 추측해 대통령의 목을 조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인식해 총력을 모아주기를 국민으로 한사람으로서 바란다.
빠른 검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