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은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기초연금 도입을 놓고 필요성에서 시작해 급여수준, 국민연금과의 연계여부 등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빛을 본 기초연금이 첫 돌을 맞았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총 441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8000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대전,세종,충·남북의 경우에는 52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95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수급자수(435만명)를 분석해본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30.3%인 131만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6.3%(158만명), 여성은 63.7%(277만명)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가 51.3%(223만명),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가구가 8.7%(37만명), 부부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40.0%(174만명)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전, 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수준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계층의 소득분배 정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분들이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식비(40.2%)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당당해졌다"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조사한 결과, "노인을 존중한다고 느낀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자녀 도움이 없어도 된다" 순으로 나타나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생활에 여유가 생길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기초연금이 물질적 도움을 넘어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존에 지자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금년부터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일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신 분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예측될 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었어. 올 4월부턴 받는 금액이 둘 다 올랐지 뭐야. 매년 때맞춰 올려 준다니 효도하는 자식이 둘이나 생긴 것 같아." 얼마 전 봉사활동 차 방문한 복지관에서 한 어르신이 해맑은 표정으로 건넨 말이다.

기초연금은 지난 경제 개발 시절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셨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는 잘 챙기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감사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제도이므로 이제 막 첫 돌을 맞은 기초연금을 우리 사회가 무럭무럭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