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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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기상조"
  • 우세영 기자
  • 승인 2004년 11월 30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4년 11월 30일 화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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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행 한달 앞두고 "준비 미흡" 반발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대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 용역중간보고회'서 종합적·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의 시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제선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버스승객 유입 방안, 감사기준, 공사설립 등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영제 실시는 반드시 재정 압박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행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중간보고회는 너무 늦었다. 차라리 준비가 부족하면 뒤로 늦추는 것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도 "이번 중간보고회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교과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이 미흡한 것 같다"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표준운송 원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시행 시기의 보류를 시사했다.

이동규 충남대 교수 역시 "추진 과정상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전문가들의 자문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이번 준공영제 실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검토 결과, 공사설립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며 "준공영제를 반드시 1월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표준원가 산정 방식으로 부가가치 방식과 총괄원가주의 방식의 절충안 등이 제시됐으며, 시는 내달 중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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