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된 상황에서 정당별로 20대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선거구 전면 무효 상태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 이전에 진행되는 경선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경선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현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선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현행법상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지만, 선관위가 조만간 시작될 각 정당별 경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탈락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여야가 여론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도 역시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는 제공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당장 여야는 이달 안에 선거구 조정이 없는 지역구부터 경선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안심번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애초 선거구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부터 경선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수 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 협상에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동안 현역 의원들에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선거구 조정 예상 지역은 20여곳이 채 되지 않고, 이 가운데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도 충남 부여·청양과 공주 등 총 5~6곳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선 일정과 방식 등에는 당연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당 차원에서도 미리 세워둔 경선 계획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막 조정 회동을 갖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4일 예정된 재외동포 선거를 위해 적어도 23일까지는 선거법이 발효돼야 하는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15일이 사실상 협상의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