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연에 예비후보들-선관위 모두가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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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연에 예비후보들-선관위 모두가 볼멘소리
  • 이한성 기자
  • 승인 2015년 12월 02일 19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5년 12월 03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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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선거 설명회서
예비주자들 획정지연 성토
선관위도 이래저래 답답
우리 어느 대학 갈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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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대전 서구 월평동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에 참석한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책자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주자들의 불만이 국회를 넘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번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관위 산하에 있음은 물론 선관위가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여론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이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에서 유성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예비주자 및 관계자들의 화두는 단연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예비주자 측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 결국 정치권 눈치를 보는 바람에 이런 혼란 직전까지 온 것 아니냐”며 “1안이든 2안이든 눈치 보지 않고 정해서 국회에 공을 넘겼어야 했는데 큰 소리만 쳐놓고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예비주자는 “맹수들이 살아있는 정글에 먹잇감들의 발을 묶어 던져놓는 형국”이라며 “선관위에 문의해도 아무런 지침이 없어 알 수 없다고만 하고, 대체 어떻게 선거에 나서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서 지난 10월 획정안 국회 제출에 실패한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아쉬움까지 증폭되고 있고, 이 불똥이 선관위에도 튀고 있는 것이다.

대전선관위 역시 유성 선거구 증설에 대해 답답한 현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 나온 대전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유성구 관련 선거구 증설만 묻는데 같은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어 답답하다”며 “내년 1월 1일 이후의 일도 사실 정치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데 선관위가 입법기관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은 절대 국회 눈치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과 달리 선거구획정위를 여·야의 정쟁 대리전의 전장(戰場)으로 만든 정치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위원장이지만 여·야에서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했고, 획정위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3분의 2였기 때문에 5대 4라고 해도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었다”며 “애초에 선거구 획정위에서 여야 대리전을 시켜놓고 이제와서 선관위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정가 인사는 “선관위의 지위와 역할,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물론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조상 합의를 어렵게 만든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며 “예비주자들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선거사무일정을 중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야 할 시기”라고 경고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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