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달라진 것 없는 쟁점법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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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달라진 것 없는 쟁점법안 갈등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6년 01월 04일 19시 22분
  • 지면게재일 2016년 01월 05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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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신년인사회서 재차 촉구
정 의장, 건배사 ‘화합’ 강조하며 직권상정 불가의지 에둘러 표명
野지도부 ‘위안부협상 반발’ 불참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특히 야당과의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공식 석상을 통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국회를 수차례 비난한 박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도 개혁과제 완수를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이러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요구한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화합’을 강조하며, 직권상정 불가 의지를 에둘러 재표명했다.

정 의장은 건배사에서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마음을 다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4대 개혁은 물론이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합”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나 노사, 동서, 남북 등 모두가 다 화해하고 상생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직권상정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타결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 결과에 반발하며, 이날 행사에 아예 불참을 통보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지도부는 초청은 했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가 이날 행사에 불참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를 촉구하려던 박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법안 처리를 끝내야 하고,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각종 개혁 등에 필요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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