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전국의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책임을 따지거나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구가 획정돼 공정한 상황이 될 때까지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 활동 제한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구), 정승연(인천 연수구),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전인 지난해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했기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며 “국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단순히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정치신인들의 불만 표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20대 총선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 낙선한 정치 신인들이 현역의원들과의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